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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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9 15:58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내용을 전달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