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승소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의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