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차임 청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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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6-19 17:00본문
1.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그 토지 지상 건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증액된 토지 차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주위적 청구로 차임,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관련 사건 차임 감정서를 제출하여 증액된 차임의 상당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