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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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3-01-26 15:16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방해에 대하여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