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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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2-07-05 13:35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해자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이며, 피고인과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