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청구 피고 승소(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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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2-02-24 11:50본문
1. 사건 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사용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으므로 미지급된 사용료는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해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