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청구 사건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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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1-06-23 10:32본문
1. 사건 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임차인과 동업관계이고, 임차인이 현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 소송대리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가 임차인과 동업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면서, 피고는 임차인과 법률상 배우자일뿐이고,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임차인과 동업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