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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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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1-12-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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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증거가 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고,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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