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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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2-08-12 11:16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으며, 투약 횟수도 1회인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