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2. 홍현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 홍현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로 감형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